|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
|
|
|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적인 소득 분배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세금 부담을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
|
|
임금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5.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규모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Ⅶ. 일본의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사례
Ⅷ.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정책 과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
|
|
임금격차해소, 산별 교섭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보건안전조치 마련, 산업별 최저임금 확보와 강제,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통한 고용안정(고용안정, 전직훈련, 실업자 재교육취업 등)은 기업별 교섭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임금인상·
|
|
|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3)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노동의 질을 높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6.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
1) 비정
|
|
|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숙 (2005),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조윤영 (2006),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검토,
|
|
|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재, 정부부담이 전혀 없이 오히려 관리운영비마저도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관리운영비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용
|
|
|
최저임금의 수준이 제조업 평균임금(정액급여)의 약 46%로 낮은 수준이므로 최저임금이 경제전반의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생
|
|
|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위반업
|
|
|
임금을 받는 청소년 풀타임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2004년부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SMIC 시급 인상률에 대한 노사대표의 의견을 단체교섭전국위원회에서 청취하되, 최저임금은 물가상
|
|
메뉴펼치기
